[PDF]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집 다운로드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 해소와 업무편의를 증진을 위하고 전문성 강화와 관리업무 수행에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에 도움이 됩니다.주요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처벌 및 과태료 관리주체의 업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안전관리, 수리, 보수 미이행 시 벌금 부과관리규약 미신고, 관리비 공개 거부 등도 처벌 대상전기안전법 위반 처벌전기설비 안전관리 미이행, 검사 거부 시 과태료 100~300만 원, 벌금 최대 200만 원안전교육 미이수, 장비 미이수, 사고 통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계설비법 위반 처벌유지관리기준 미준수, 점검 기록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기계설비 관련 신고, 교육 미이행 시 벌금 최대 10..
2026. 8.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