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투표 방법 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은 법제 14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호의 4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하며,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회장 선출방법

•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선출 사례

• 직선제 1,000세대

구분	후보자	투표자 수	찬성득표자 (득표수)	당선자
2인	A, B	100	A(60), B(40)	A
1인	C	100	C(50) - X C(51) - O	X C (과반수 이상)

 

• 간선제(직선제 요건 미충족, 500세대 미만+관리규약) 입대 구성원 10명

구분	후보자	투표자 수	찬성투표자 (득표수)	당선자
후보자 없음	없음 비밀선거 위반	6명 이상 (과반수 이상)	6명 이상 (과반수 이상)
					후보자 있음	1/10 미만 투표
당선자 없음	최다득표자 없음, 과반수미달

 

• 추첨제(간선제 최다득표자 2인 이상 시 추첨) 입대 구성원 10명

구분	후보자	투표자 수	찬성투표자 (득표자)	당선자
2인	A, B	10	A(5), B(5)	추첨

 

동별 세대수에 따른 동대표 선거

예를 들어, A동의 동대표는 100세대만 대표하고, B동의 동대표는 200세대를 대표한다면 B동 입주민의 투표 가치는 A동 입주민보다 절반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류적으로 한 동에 한 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무효의 판례가 있으며,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 1:1.27을 제시,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 규정에 삽입되었습니다.

 

동대표 선거 원칙

100세대로 구성된 한 동에서 한 명의 동대표를 선출한다면, 다른 동은 100세대~127세대 당 한 명의 동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동대표를 선출하는 동별 세대수의 비율이 1:1.27을 초과한다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편차로 인해 해당 선거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투표 일정 및 투표방법 공고문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투표 일정 및 투표 방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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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투표일정 및 투표방법-회장보궐선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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