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포괄임금제 적용 요건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서로 다은 것이나 연봉계약서 이름이 연봉(근로) 계약서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의심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은 '필요하다면 내보내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작성 방법

 

포괄임금제의 팁

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시간의 근로 수당, 연차 수당 등, 법정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임금 계약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적용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요건

1.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도입에 대한 합의가 성립
3. 포괄임금제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사업주는 법정수당의 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수당 없이도 임금을 받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때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 포괄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 추가 수당의 지급 여부,
•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무효화

무효화가 되면 사업주는 시간 외 근로 수당 및 연차 수당을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장시간 근로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성립 요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확인

• [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    ] 기간의 정함이 있음

 

연봉제 포괄임금포함 근로계약서 첨부

연봉제 포괄임금포함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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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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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