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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111

반려동물 배변봉투 배출 금지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벌금 및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하므로 전용 배변 봉투를 이용해 수거합니다. 봉투 처리에는 종량제 봉투나 공용 쓰레기통에 처리하는 방법과 집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설물 벌금 및 과태료경범죄처벌법 제3조 12항은 개, 짐승 등을 데려와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노상방뇨의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3항에 근거하면 배설물이 생겼을 땐 즉시 수거해야 하며,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책 시 배변봉투 버리는 방법서울에만 .. 2024. 8. 29.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 | 경비 인정 요건, 상여 처분 차량운행기록부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부개인사업자는 다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에 한하며, 짐칸이 있는 차량은 화물차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인: 승용창 1대만 있어도 필수 작성 대상개인: 성실신고자&전문직 자격자, 승용차 2대 이상인 경우 작성 대상 업무용 운행기록부 작성 상여 처분차량운행기록부를 쓰기만 했다고 해서 비용처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차량운행기록부를 써서 100% 업무 관련으로 썼다고 인정이 돼야 비용처리가 됩니다. 사적 이용도 불가피 하여, 100% 업무용으로 썼다고 쓸 수도 있는데, 대표자가 직접 작성의 어려움 또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예 안 썼다고 하고 1,500만 원까지만 비용처리 인정받고, 초과액은 아예 상여 처분으로 자진신고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2024. 8. 28.
[고용·산재보험]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양식 | 작성 요령 고용 또는 산재보험의 수정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에 표시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예술인, 공무원, 외국인 보수총액을 수정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작성 요령수정 신고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연도중 요율변경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실업급여 요율변경)의 경우, 동일 연도라도 요율변경 전, 후 기간별로 작성합니다."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연간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분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고용·산재보험] 노무제.. 2024. 8. 28.
공공 CCTV 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서 양식 |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CCTV는 관리 주체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가 있고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 책임자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공 CCTV는 지자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CCTV 확인 방법구글에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검색합니다.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관리번호, 촬영 장소, 확인 목적, 시간대 특정 후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지자체 관리 주체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요청 거부 시 방법공공 CCTV가 아닌 개인 또는 상가, 관리사무소의 CCTV는 모자이크 비용 지불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CCTV 열람을 거부할 수 있거나 CCTV 열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CCTV 관리주체자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차..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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