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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경차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양식 다운로드 | 일반자동차 주차 시 과태료

by 소공인비즈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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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는 간편하게 출력하여 상가, 아파트(공공주택) 벽 또는 기둥에 부착하여 안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 글자 폰트와 디자인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천 cc 미만 경형자동차 주차장법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배기량 1천 cc 미만의 자동차(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으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는 물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기차 주차구역과 달리 경차 자리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차 주차 자리는 경차 크기를 고려해 설계되어서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접촉 사고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경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경차 주차구역 안내판 첨부

경차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 양식
경차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 양식


경차전용구역.pptx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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