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행위신고서 다운로드 | 작성법, 첨부서류, 과태료

 

작성방법 및 과태료

작성법

1. (1), (2)의 행위 전·후의 용도란은 주택법의 따라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1), (2)의 행위 전·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기재합니다.

 

행위 변경에 따른 첨부서류

•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
• 파손·철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증축의 경우,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 해당 행위 허가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행위허가 표준동의서.hwp

0.02MB

 

 

 

 

과태료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신고서 첨부

[공동주택] 행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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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pdf

0.07MB

 

 

[별지 제18호서식] 행위허가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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