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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서식18

아파트 실내흡연금지 표지판 다운로드 | 공동주택 간접흡연 과태료 공동주택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 두 권리가 충돌하면 생명권과 직결된 혐연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력'이란 단어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지만 흡연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2024. 8. 19.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양식 | 작성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은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거나 농, 어업 경영체 말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월기준보수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월급여액1,092,0001,248,0001,404,0001,560,0001,716,0001,872,0002,028,000 실업급여 수급 요건폐업 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증 말소1년 이상 ..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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